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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통계운영의 현황과 향후과제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재정 관련 통계들이 여러 간행물에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각급 지방자치단체별로 가장 상세한 지방재정 통계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는 ?지방재정연감?의
경우 1953년부터 오늘날까지 매년 발간되고 있다. ?지방재정연감? 작성 내용 및 기본방향과 관
련된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
하여 시 ? 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 ? 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
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 ? 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
관에게, 시 ? 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 ? 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0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 ? 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 ? 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 ? 세출의 결산은 세입 ? 세출의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 07
한국 지 방재 정 공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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