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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재정 통계운영의 선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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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바. 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 ① 세입예산의 과목은 세입의 원천을 감안하여 지
방세수입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 ? 보조금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
으로 구분한다.
② 세출예산의 과목은 그 기능을 감안하여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등으로 구분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 ? 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 ? 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 채
무에 관한 보고서,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방재정연감?은 이상의 법령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결과 보고내용을 종
합하여 재정운영상황을 집대성하고 있다. 이 ?지방재정연감?이 발간되기까지는 매년 지방자치
단체 연감작성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작성지침이 시달되고 교육이 시행되고 나서 시도본청
및 시 ? 군 ? 구별 연감자료가 작성되며 재정연감의 시도별 집계 및 전국 집계가 이루어진다.
지방재정 통계의 공개와 관련하여 2005년도의 시범적용을 거쳐 2006년도부터 통합재정수지
분석결과가 본격 적용되고 있는 바 통합재정수지제도는 IMF가 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회계 ?
기금 간, 각급 정부 간 내부거래 상계 및 차입 ? 상환 등 보전거래 제외한 정부 전체의 순수재정
활동 및 수지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재정건전성 측정 및 지역경제 영향력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 제59조(통합재정정보의 제공)
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당해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주민에게 공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통합재정수지 분석의 기대효과로는 첫째, 지방재정분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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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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