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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통계운영의 현황과 향후과제
재정공시제도 등을 활용하여 자치단체별 분석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 지방
재정 활동에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둘째, 국가기준 및 IMF 지침과 연계되는
지방통합재정수지 작성으로 지방재정수준의 국제간 비교가 가능해지며, 셋째, GRDP와 연계
한 경제활동별 지출현황 및 재정정책방향의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 통합재정수지의
작성기준은 현금주의로 세입 ? 세출결산의 현금거래이고 회계기간은 결산년도(FY) 기준으로 1
년 단위로 작성된다. 분석대상은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결과가 되며 작성범위는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직영공기업)를 포
함한다. 여기서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 등이다. 통합재정규모
는 자치단체가 1년 동안 지출하는 순수재정활동 규모로, 그 산식은 세출(경상지출+자본지출)+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이다. 통합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순수한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하는 바, 그 산식은 순수재정수입-순수재정지출(세
출+순융자)이다.
지방재정 통계와 관련된 또 다른 제도로 2006년도부터 시행된 지방재정공시제도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자치단체가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재정 관련 통계자료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제도로서 재정공시의 내용은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된다. 공통공시에는 첫째,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및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전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총량적인 재정운영결과로서 ① 세입 ? 세출예산의 집행상황, ② 지방채 ? 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③ 채권관리 현황, ④ 기금운용현황, ⑤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⑥ 발생주의 복
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⑦ 지방재정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 등이 포함되
며, 후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주요 재정운영결과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주
민관심사항으로 ① 재정분석 ? 진단 결과, ②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③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④ 지방채무현황, ⑤ 행사 ? 축제경비 집행현황, ⑥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
⑦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 실적, ⑧ 연말지출비율 등이 포함된다. 이 제도는 지방재정 관련
통계 및 기타 관련 사항을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지방재정 통계를 활용하여 운영되는 또 다른 제도인 지방재정분석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
산집행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구조 등을 파악하여 책임재정을 실
현하고 이를 차기 재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1998년도부터 지방재정법 제108조에
근거하여 매년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분석하여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 인
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분석결과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치단체의 경우 정밀 재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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