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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지원 해설
판례 창업일 이후 2년이내 지목변경시 감면대상 판단
토지상에 건축된 공장건물이 완공되어 공장이 가동하기 시작한 것은 2005. 9. 4.경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시점에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에 대한 사실상 변경이 이루어져 지방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취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늦어
도 피고로부터 건축법위반으로 고발된 2005. 10. 5.경에는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사용 ? 취득하
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00 ENG’의 사업개시일인 2004. 8. 3.로부터 2년 내인 2005. 9.
4.경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대상자에 해당함(대법
원 2008두14142 , 2008. 11.23)
사례 벤처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기간 범위
제1차 벤처기업확인의 유효기간 만료일(2001.6.30) 전에 기존 벤처기업의 지위에서 벤처기업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절차나 벤처기업 평가기관의 현장실사 등
평가기간의 소요로 확인서 발급이 지체되어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까지 발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벤처기업으로 계속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제1차 벤처기업확인일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등록)세가 면제되는 것
임(행자부 세정-2887, 2004. 9. 4)
사례 창업의 범위와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
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사업의 개시일)의 규정에 따라 창업자가 법인
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
업개시일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일 중 빠른 날을 창업일로
보는 것이므로 창업자가 개인으로서 사업을 준비중인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2004.6.29)한 후
사업자 등록(2004.7.14)을 한 경우라면 창업일(2004.7.14) 이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 2284 , 2004. 8.2)
사례 창업중소기업의 연부취득중인 부동산의 등록세 감면판단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제2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
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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