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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지방세법령 운영 질의?회신
액을 규정하면서 해당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연도와 일치하는 경우,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
할·합병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없
는 경우, 분할·합병전의 과세대상토지의 면적 또는 그 지분에 대하
여는 직전연도에 해당 토지에 실제 과세된 그 세액을 재산세액 상당
액으로 하고 토지의 과세대상구분의 변경 등 그 이외의 토지의 변경
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연도
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
표준액을 말한다)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을 재산세액 상당액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지방세법」제195조의2 세부담상한의 제정취지는 ‘04
년 과표현실화 정책에 의해 재산세 과세대상의 요건(소유자, 토지현
황 등)의 변동 없이 재산세액이 급증하는 것을 완화하기 도입된 제
도이므로 토지의 과세대상의 요건(소유자, 토지현황 등)이 직전년도
에 비해 변동된 경우에는 직전년도에 당해 토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을 기
준으로 세부담 상한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지방세운영
과-1184, 2009. 3. 23.】
10. 장학법인의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여부
질의내용
장학법인이 장학사업 이외 다른 목적사업을 겸업하면서 장학금 지급을 목
적으로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의 임대수익금을 장학금과 다른 목적사업에
함께 지급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288조 제5항의
감면대상으로 보아 취득?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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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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