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28페이지

질.의.회.신 ?
지방세법령 운영 질의?회신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88조 제5항에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80을 경감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
산세 및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80을 경감하되, 취득
일부터 3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
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경감 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에서 장학법인(주체)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관련성)으로 임
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것을 감면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 감면요
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비록 장학법인이 장학사업 이외 다른 목적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거나 임대수익금의 전부를 장학사업에 사
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에
서 장학법인에 해당하는 지는 법인의 설립목적, 법인의 정관?등기부
상 목적사업 등을 기준으로, 장학사업과의 관련성은 부동산의 사용
계획, 장학금 지급계획?실적?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
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다. 더불어, 감면받은 취득?등록세의 대하여 사후관리를 통해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추징요건인‘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
우’라 함은 임대용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장학사업에 사용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고, 추징범위는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
는 임대수익금 대비 장학금지급 실적, 목적사업비에서 장학금이 차
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
편 추징에 대한 판단시점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조세회피를 목적
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154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