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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지방세법령 운영 질의?회신
라. 다만, 감면요건 및 추징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
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지방세운영과-1187, 2009. 3. 24.】
11. 미분양주택 감면적용 기준
질의내용
질의 1) 계약해지된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적용 기준
질의 2) 대물변제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적용 기준
질의 3) 신탁된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적용 기준
회신내용
?질의 1) 관련
① 대책발표일(‘09.2.12.) 이전에 계약해지 된 주택 ⇒ 감면적용
⇒ ’09.2.12일 전에 미분양주택을 분양하고 ’09.2.12일 전에 분양계약을
해제하여 사업주체(분양회사)로 귀속된 결과, ’09.2.12일 현재 미분
양주택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임
② 대책발표일(’09.2.12) 이후에 계약해지 된 주택 ⇒ 감면배제
⇒ ’09.2.12일 이후에 계약해지 되어 사업주체로 귀속된 미분양주택의
경우 ’09.2.12일 현재 미분양상태 아니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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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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