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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재정제도
다섯째, 일본 지방세의 과세방식은 지방자치단체 독립세, 국가와 광역 간 공동세
(지방소비세), 법정외세, 법정임의세, 기타(지방양여세)
11)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반
면 우리나라 지방세의 과세방식은 지방자치단체 독립세, 국세 부가형 지방세(주민세
소득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공동세(재산세공동과세), 기타(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등)로 구분된다
12)
. 이와 같은 과세방식의 차이는 그 나
라의 역사, 문화, 정치경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3. 일본 지방세 비과세제도의 현황
가. 비과세의 의의와 범위
비과세는‘특정한 자 또는 특정한 항목에 대해 법률로 과세물건의 범위로부터 제외
하여 처음부터 납세의무를 성립시키지 않는 조치
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세 비과세
는 지방세 부과징수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과세권을 처음부터 부여
하지 않는 조치에 해당한다.
국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는 그 포괄 범위가 전국 수준이며, 공익상의 필요, 담세
력의 감소나 상실, 징세행정 집행상의 곤란이 있을 경우에 세부담을 제외하는 조치를
말한다. 반면 지방세 비과세는 전국적으로 공익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지방
차원에서 그 공익성이 인정되는 것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치이다.
일본 지방세 비과세조치의 유형은 <표 3>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1)납세의무자의 공
공적 성격을 고려한 비과세조치, 2)공공적 시설을 고려한 비과세조치, 3)사회정책을
고려한 비과세조치, 4)주택정책을 고려한 비과세조치, 5)산업정책을 고려한 비과세조
치, 6) 교통정책을 고려한 비과세조치, 7) 공해정책을 고려한 비과세조치, 8)물가정책
을 고려한 비과세조치, 9)세제상의 이유에 따른 비과세조치로 구분된다. 하지만 이와
11) 일본의 지방양여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래의 지방세와는 다른 특
징을 가지고 있다. 지방양여세는 재정조정을 위한 복잡한 배분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으며,
사용용도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와도 다르다. 따라서 지방양여세는 납세자의 편의
와 세원의 지역적 편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로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지
방세라고 할 수 있다.
12)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는 재산세 등에 덧붙여 과세된다는 점에서 볼 때
범주적으로 부가세(sur-tax)에 해당한다. 한편 소방공동시설세는 임의세의 특징을 함께 가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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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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