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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칼럼?
지방소득소비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 구조를 지적할 수 있다. 1995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지방정부
의 기능과 역할은 국가 총재정의 60%를 사용할 정도로 양적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지방재정은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질적인 문제
가 있다. 그 이면에는 “2할 자치”라는 뼈아픈 지적처럼, “8 : 2의 국세와 지방세 배
분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존경향을 심화시키고, 자칫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방
소득소비세 도입을 통해 자주재원 중심의 지방재정구조 개편이 시급하다.
소득소비과세 확충을 통해 지방세 체질을 개선하는 과제도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세 구조는 다른 OECD국가들과는 달리 재산
과세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신장성이 낮다. 또한 지방세수에서 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주택거래세수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세입 안정성이 취약하다. 최근
지방정부는 심각한 수준의 세입 불안정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세의 구조적 문
제점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또한 현행 지방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 간 연결고리가 취약하여 지방정부
에 대한 인센티브 기능이 부족하다. 지방정부가 기업유치, 국제행사 개최 등 지역발
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도 그 결실이 지방세수 증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
다. 지방소득소비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 증대의 관계가 직접적이고 가시적
이므로 지방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기로 작용할 것이다.
지역경제의 활력이 국가경제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늦
출 수 없는 이유이다.
물론, 지방소득소비세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일정부분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우려가 제기되는 것
은 수도권의 세수집중 가능성이다.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만큼 소득소비과
세에 대한 세원이 수도권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
는 제도설계를 통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세계 각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
만, 모두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지방소득소비세를 도입하
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제도 설계시 재정여건, 인구 등을 배분기준에 반영하거나, 전
반적인 세입·세출구조의 조정을 통해 세수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도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재정조정제도 전반에 걸친 개편을 통해 수도권 세수집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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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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