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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소비세, 물고기 대신 낚시하는 법?
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공유방식의 지방소비세가 조세로서 기능하기 어렵다는 우려이
다.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세금이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30여 개의 세
목이 있다. 물론 각각의 세금이 만들어진 배경과 이론적 성격 또한 다양하다. 결론부
터 말하자면 지방소비세는 지역주민의 세금이 해당지역의 세수로 연결되는 메커니즘
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세금의 요건을 갖춘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공동세 방식의
지방소비세는 일본이나 독일 등 많은 OECD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보편화된 제도로
써 이미 검증된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지방교부세와의 차별성에 의문을 두지만, 지방
교부세는 재정평형화기능에 초점이 있다는 점에서 지방소비세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조세행정상의 문제 등 사회적 비용에 관한 것이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
은 일정한 비용을 유발하기 마련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할지라도 부수적인 비용
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한다면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정책결정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조세행정은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으며, 특히 조세행정의 전산화는 세계최고의 수준이다. 따라서 섬세한 제도 마련과
납세환경 구축, 과세기관 간의 원활한 협력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이 지방정부의 역할, 지방재정의 구조, 주민과 지방정부의 행
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변화의 가능성은 지방정부의 경제
활성화 노력과 지방세수 간의 관계가 강화되고 명확해져서 지역발전의 선순환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지방정부의 지역발전 노력이 지방소득소비세 증대로 이
어지고, 이를 지역발전에 재투자할 수 있는 생산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에 따라 민생경제의 주체인 지방정부가 경제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게 되므로 국가경
제발전의 시너지로 작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적 의사결정권이 강화되고 지역발전 정책수단의 효과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자주재원이 확충되면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구조를
벗어나, 지방정부의 자율적 재정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을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이 보다 큰 실효성을 갖게 된다. 일회적인 효과에 머무르는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감면과는 달리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에 대한 조세지원은 경
제주체들에게 보다 큰 유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행태를 변화시키고, 지방자치의 성숙과 민주주의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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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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