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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재정제도
한성 여부이다.
<그림 1> 정부간 재정이전제도(보조금제도)의 유형
<분류기준>
일반보조금
사용용도 제한
조건부/특정보조금
(General
(Conditions on
(Categorical grants)
grants)
Use)
배분 방식
공식
프로젝트
공식
(Allocation
(Formula)
(Project)
(Formula)
Method)
지방비 대응
정액
대응
정액
수입할당
(Matching
(Lump-sum)
(Matching)
(Lump-sum)
(Matching)
지급액 제한
유한
무한
(Limit on Grant
(Close-ended)
(Open-ended)
Size)
자료 : R. C. Fisher
일반적으로 보조사업의 유형과 보조금 형태별로 정책의 유용성면에서 차이가 나는
데, 경제이론에서 원론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사업이 유발하는 외부성(externality)을 해소하는데 가장 적절한 보조금
은 무한정률보조금(open matching specific grant)이다. 동 보조금을 활용할 경우
보조비율은 외부성의 크기와 수준에 따라 결정하며, 통상 외부편익이 클수록 보조비
율을 높히는 접근을 취한다. 이때 외부성의 특성과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유한정액보
조 방식을 취하는 것도 합리성을 갖는다. 다만, 무한정률보조금은 상대가격의 변화
없이 소득효과(income effect)만을 발생시키므로 효율적 자원배분을 달성하는데는 기
본한계가 있다.
둘째, 중앙정부가 선호하는 가치재(merit goods)를 공급하는 수단으로는 무한정률
보조금이 적절하다. 이때, 만일 중앙정부가 특정 수준의 가치재 공급을 목표로 한다
면 유한정률보조금(closed matching specific grant)을 적절히 사용하는 접근도 합리
적이다. 그리고 만일 보조금 수혜대상인 지방정부가 가치재 서비스의 공급에 공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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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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