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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포괄제도금(block grant)제도 경험과 시사점
여 추가적으로 가치재를 더 공급할 의사를 표명한다면 무(유)한 정률보조금을 일반보
조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셋째, 지역간 형평화를 제고시킬 목적으로 보조금제도를 활용할 경우에는 일반보조
금(general grant)이 적합하지만, 특정 분야의 형평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정액보조
방식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정액보조의 대상과 규모는 형평화 달성목
표와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중앙정부가 전국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최저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보장하
고자 의도한다면 관련 비용을 정액으로 보조하는 접근이 합리적이다.
다섯째, 국가가 지방으로 위임한 사무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을 활용
한다면 관련사업비 전액을 정액으로 보조하는 운영방식이 합리적이다.
2. 포괄보조금제도(Block Grant System)의 개념과 특성
1) 포괄보조금의 개념
포괄보조금이란 일반보조금(general grant)과 특정보조금(specific grant)의 중간
적 성격을 지니는 보조금으로서 사용범위와 지출재량 면에서 일정한 수준의 포괄성과
융통성이 보장되는 보조금을 뜻한다. 포괄보조금은 보조대상사업의 범위와 사용용도
에 있어서 비교적 넓은 의미의 느슨한 제한 밖에 없어서 일반보조금과 비슷한 효과를
야기한다. 그러나 포괄보조금은 사용용도에 제한이 없는 일반보조금과 달리 넓은 범
위에서 여전히 제한이 있는 점에서 특정보조금의 성격을 부분적으로 갖고 있다.
미국의 ACIR에 의하면 포괄보조금이란, 기능적으로 광범위하게 설정해 둔 보조대
상 사업분야에 대해 중앙정부가 일반 목적 아래 지방정부에게 자금을 이전해 주는 보
조금으로 자금의 배분이 법적공식(statutory formula)에 의해 이루어지는 제도로 정
의된다. 미국에서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한 배경과 목적은 사용용도와 조건 등을 지
나치게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특정보조금의 결점을 보강하고 수혜자의 자유재량을 확
대시키는데 있다.
포괄보조금은 중앙정부가 보조대상사업과 보조금의 사용용도 등에 대해 넓은 범위
에서 승인항목과 세부내역을 열거해 주면 지방자치단체가 주어진 승인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운영시스템을 갖는다. 예를 들면, ‘지역개발 포괄보조
금’을 운영할 경우 중앙정부는 지역개발 분야의 여러 가지 사업 활동과 범위를 지정
또는 허용해 주고, 지방정부(해당 포괄보조금을 지급받은 지방정부)는 허용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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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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