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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재정제도
안에서 자신이 선호하는(또는 자신의 선호에 가장 가까운) 사업을 추진하는 시스템이
작동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특정보조금(또는 조건부보조금)의 경우 지역개발 분야 중
매우 구체적인 사업 예컨대, ‘지방도로 건설’이라는 사업을 명시하고 그와 관련된
보조금의 집행 및 성과를 관리하는 운영시스템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즉, 포괄보조
금은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특정목적의 보조금과는
질적으로 다르며, 지방정부에게 상당한 수준의 재정운영 자율성을 부여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지방정부는 상당한 유연성을 갖고서 지역이 선호하거나 우선
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투입하고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는 자기결정
(선택)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포괄보조가 실시되면 수혜단체는 보조사업의 설계
와 운영 전반에 걸쳐 상당한 재량성(discretion)을 가지면서 자신의 문제점과 필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재정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다.
포괄보조금제도의 정책철학은 재정수요가 분명한 자치단체에게 사업의 설계와 사업
수행(자금사용)의 권한을 부여한 다음 사업수행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
른 재정책임성(fiscal accountability)을 요구하는 체제 즉,“자율과 책임체제”에 그
기저를 두고 있다. 따라서 포괄보조금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의 재정책임성을 적절히 규정하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포괄보조금제도의 장점과 단점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포괄보조금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포괄보조금의 장점으로는 (1)일반보조금과 유사한 소득효과(income
effect) 및 자원이용의 유연성효과 유발, (2)지방재정 자율성 및 지방의 정치력 제고
(사용용도나 조건 등에서 중앙정부의 재량권이 행사되지 않기 때문임), (3)다양한 경
제적 효과 유발(지방의 공공부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 주민선호 방향의 자원
배분, 소득분배 기능 발휘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비해 포괄보조금제도가 지니는 단
점으로는 (1)제도의 정체성 문제(제도의 구성ㆍ구조면에서 특정보조금이나 일반보조
금에 비해 모호하고 불안정한 문제), (2)지방의 자율성 신장에 대응하는 책임성 확보
의 어려움, (3)행정 관료제(bureaucracy) 폐해 발생 가능성(보조금 수혜대상 선정,
배분공식의 구조화 문제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관료제 폐해등 역기능
발생)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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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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