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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포괄제도금(block grant)제도 경험과 시사점
3)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시 주요 고려사항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사항은 크게 보아 (1)포
괄보조 대상사업의 선정, (2)보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 배분공식의 고안, (3)보
조금 사용에 대한 감시·감독·성과평가(보조사업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담보하는 제
도적 안전장치) 이슈로 압축될 수 있다. 여기에서 이들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포괄보조의 대상사업을 적절히 선정하는 문제는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성
과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만일 포괄보조 속에 부적절한 대상사업이 포
함될 경우 지방정부가 보조금을 임의로 남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의도하는
재정의 자율과 책임ㆍ성과가 달성되기 어렵다. 포괄보조금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판단
기준은 특정보조금과 일반보조금의 장·단점과 포괄보조금의 정의와 특성 등을 종합
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다.
4)
둘째, 적정 배분공식을 고안하는 문제는 보조금의 효율성과 지방의 자율성을 균형
있게 조절해 주는 핵심사안에 해당한다. 포괄보조금의 배분공식을 적절히 구조화하는
접근방법은 일반적으로 배분공식을 보조사업의 구체적인 목적과 직결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포괄보조의 핵심목표를 충족시키는 대표지표(또는 핵심변수)를 고안한
다음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각 지방정부에게 보조금을 배분하는 접근방법이다. 예를 들
면, 인력개발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정부의 실업률과 연계시키고, 지역개발보조사업의
경우 인구과밀이나 주거 밀집지표 등과 연계시키는 접근이다.
셋째, 포괄보조금제도가 본래의 목적과 장점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조
금 사용에 대한 감시·감독(monitoring), 부기 및 회계, 집행과정 및 성과보고 등의
절차들을 행·재정 측면에서 보다 투명하고 단순화시켜야 한다. 포괄보조는 기본적으
로 지방의 재정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것은 재정책임성을 전제로
한다. 재정책임성은 지방정부의 엄격한 자기규율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객관적 감시
ㆍ감독 수단의 작동 및 성과 측정장치 등에 의해 그 실질이 담보될 수 있다.
4) 미국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포괄보조금의 대상영역으로는 공공안전, 환경보전, 지역(사회)개
발, 대중교통, 건강, 레크레이션, 사회복지, 투자사업 부문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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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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