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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재정제도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이전제도는 크게 시·도비보조금제도, 조정교부금제도, 재정
보전금제도의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연계된 특정보
조금이며 통상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게 일정률의
자금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조정교부금은 특별·광역시에서 자치구로 재정
이전을 해주는 일반보조금으로서 지방교부세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한다. 재정보전금
은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를 대신 징수해 주는데 대한 반대급부적 자
금(징세교부금)을 확대 강화한 것으로 현재 도와 시·군 간의 재정조정기능을 담당하
는 일반보조금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의 정부간 재정이전제도를 도입목적과 취지, 기능, 특성, 운영방식 등의 측면
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앞서 기술한 미국의 포괄보조금에 해당하는 제도적
정체성을 갖는 보조금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15)
그 동안 진행되어온 지방분권과 재
정분권의 상황과 최근의 지방재정 환경변화를 전반적으로 감안할 때, 지금은 정부간
재정이전제도 속에 포괄보조금을 부분적으로 도입해 볼 시점이라 하겠다. 때 마침 정
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일부 사업영역에 대해 포괄보조금을 도입하는 정책을
천명하고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인 점은 시의적절하고 고무적이다. 다만, 포괄보조금제
도가 지나치게 미화(美化) 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과도한 기대감을 야기하는 정책적
접근은 지양되어야 한다. 사실, “지방의 자율과 책임의 조화·균형”을 만족시키는
보조금제도를 고안할 수만 있다면 매우 바람직하지만, 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재정·통계·성과관리의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정비
되지 못할 경우 포괄보조금의 장점보다 오히려 단점과 문제점이 분출하는 부작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재정·통계·성과관리의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우리
의 상황을 인식할 때 이 시점에서 현실을 무시하고 의욕적으로 과도하게 포괄보조금
제도를 실시하려는 정책적 과욕은 철저히 차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인식을 하면서 지금부터는 우리나라의 재정이전제도에 포괄보조금을 도
입하는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의 선호사업을 배려하고 일부 배분공식에 의해 자금을 배분하
는 등 그 나름의 제도적 특성을 보였으나, 도입과정에서 표방한 포괄보조금제도로서의 정책
목표와 국가균형발전을 충실히 구현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였다(임성일 외, 2005). 대상사
업, 운영방식(예산편성, 배분기준, 보조율) 면에서 국고보조사업과 본질적으로 차이를 보이
지 못하는 정체성 문제를 비롯하여 재원조달, 중앙·지방정부간의 공감대 구축 부족, 정책
목적 달성방식, 보편적?평준적 재원배분, 과다한 단위사업과 다원화된 관리주체, 핵심계정
간 정책목표의 상이와 연계부족, 배분결과 미공개, 파급효과 부진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
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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