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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포괄제도금(block grant)제도 경험과 시사점
2.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방향
1) 포괄보조대상의 선정 - 선정기준의 모색
포괄보조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조대상사업들 가운데 특정보조금 대
상사업과 포괄보조금 대상을 구분하는 판단기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
여 이 글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표 4> 참조).
(1) 사업의 특성 및 중요성(국가·지방간 이해관계 정도)
(2) 국가 최소·표준(national minimum/standard)사업
(3) 사업규모(금액)
(4) 경제적 파급효과(누출효과 등)
(5) 배분공식 및 지방비 부담제도(matching system)의 활용(도) 여부
(6) 보조금 수혜단체의 재정자율성(fiscal autonomy) 부여 범위(수준)
(7) 사용용도 지정 여부와 용도 지정의 범위·융통성
(8) 대상지역 및 지역여건 고려
(9) 성과평가의 중요성·규칙성(구체적 단기 평가, 포괄적 중장기 평가)
(10) 신청주의
특정보조금과 포괄보조금을 구분 짓는 가장 큰 차이는 사용용도의 지정(범위) 여부
와 자금 배분방식의 차이에서 발견되며, 이것은 대상사업의 선정문제와 결부된다. 따
라서 포괄보조의 대상영역(넓은 의미)과 그 속에서 허용되는 세부대상사업(좁은 범위)
을 정교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문제는 포괄보조금의 성공 여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더불어 사업특성의 외부효과 교정 및 누출효과(spill-over effect) 진
작 여부, 국가최소(표준)서비스 공급, 사업의 파급효과 범위,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및 유연성, 자치단체와 주민 관계 등의 이슈들이 특정보조금과 포괄보조금의 대상사
업을 구분하는 중요한 판단준거로 작용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특정보조금은 외부
효과 및 누출효과 존재 사업(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사업), 국가최소(표준)서비스
공급사업,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및 유연성 보장 필요성이 낮은 사업을 대상으로 활
용하고, 포괄보조금은 이상의 조건이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없는 대상사업(단, 자치단
체의 재정자율성 및 유연성 보장 필요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
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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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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