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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재정제도
<표 4> 특정보조금과 포괄보조금의 구분 준거
특정보조금·포괄보조금
구분 준거의
비고
구분 준거
중요도
? 사업의 특성 및 중요성
- 국가·지방간 이해관계 정도
? 국가적 이해관계가 크고 외부효과와 누출
- 국가 최소·표준사업
효과가 큰 사업은 특정보조금이 적합함
- 사업규모(금액)
- 경제적 파급효과(누출효과 등)
? 포괄보조는 원칙적으로 지방비 부담이
? 지방비 부담
없어야 하나, 사업 특성에 따라 예외적
운영도 가능함
? 포괄보조금도 대상사업과 사용용도를 규
? 자치단체 재정자율성
정하지만 그 범위와 수준이 특정보조금
- 사용용도 지정
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축적이고 넓음
? 포괄보조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여건과
? 대상지역 및 지역여건 고려
특성ㆍ선호를 인정, 반영함
? 성과평가의 중요성·규칙성
? 특정·포괄보조금 모두 성과평가가 중요
- 구체적 단기 평가
하나, 포괄보조의 경우 단기평가보다는
- 포괄적 중장기 평가
중장기 평가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함
? 기타
? 신청주의보다 요건충족주의가 더 적합함
- 신청주의
주: ◎, ○, △ 표시는 각각 특정·포괄보조금의 구분 기준으로서 매우 중요함, 중요함,
보통을 의미한다.
보조금 대상사업에만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대상사업과 대상지역을 동시에 고려
할 것인지의 문제도 특정보조금 대상과 포괄보조금 대상을 구분하는 판단준거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보조금 대상사업은 대상지역보다 대상사업의 성격(예: 국가
표준사업(보편사업))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두는 반면 포괄보조금 대상사업은 대상사
업과 대상지역을 동시에 고려하는 특성을 지닌다. 포괄보조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자
치단체를 수혜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는 없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포괄
보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6)
보조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갖게 되는 재정자율성의 범위와 수준도 특정보조금
16) 그 예로는 ①미국 CDBG의 entitlements, ②균형발전 포괄보조금(가칭) : 발전이 미흡한 지
역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국한하여 보조, ③도서 및 오지개발 포괄보조금(가칭) : 법령에
의해 규정된 도서 및 오지 지역에 국한하여 보조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단, 이 경우 선정
지역에 적용되는 프로그램과 사업이 동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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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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