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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포괄제도금(block grant)제도 경험과 시사점
과 포괄보조금제도를 구분하는 중요한 판단준거가 된다. 여기에는 사업운영의 주도권
(지방정부 주도), 자금배분 시 중앙정부의 재량권 배재(배분공식 등) 내용이 포함된
다. 통상 특정보조금은 사업을 매우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관련지출에 대한 감시·감
독·정산을 엄격하게 실시하는 특성을 지닌다.
지방비부담 여부도 특정보조금제도와 포괄보조금제도를 구분하는 중요한 판단준거
로 작용한다. 현재 운영 중인 특정보조금제도(국고보조금제도)는 지방비부담을 기본
으로 활용하면서 필요 시 정액 및 10～100% 보조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
러나 앞으로 도입될 포괄보조금제도는 지방비부담이 없는 배분공식 방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최저 비율의 지방비부담을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
다. 편익이 지역 내에 국한된 사업일 경우 지방비부담을 지양하고, 편익의 외부성이
있는 사업들로 구성된 포괄보조금일 경우 지방비부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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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보조율과 지방비 부담비율은 외부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의 성과평가 여부(강도), 중요성·기간도 특정보조금과 포괄보조금제도를 구분
하는 중요한 판단준거가 된다. 일반적으로 특정보조금제도는 사업의 성과평가를 단년
도의 구체평가에 중점을 두는 반면 포괄보조금 대상사업의 성과평가는 중장기에 걸치
는 질적, 종합적 평가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단위사업 중심의 단기·세부
성과평가는 특정보조금에 적합하고, 중장기(최소 2～3년)의 포괄적·질적 평가는 포
괄보조금에 적합하다. 사업의 파급효과 범위와 다른 사업과 연계한 시너지효과 발생
가능성도 특정보조금과 포괄보조금제도를 구분하는 중요한 판단준거가 된다. 그 밖에
신청주의 원칙, 지역숙원사업, 사업효과 단일성(다른 사업과의 연계효과 미미) 등의
기준도 특정보조금과 포괄보조금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2) 적정 배분공식의 개발
향후 도입될 포괄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배분공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
해야 한다. 배분공식은 객관적인 대표 변수와 통계를 토대로 고안하되, 미국의 경험
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포괄보조의 정책목적과 기대효과를 가장 적절히 반영할 수 있
는 변수와 통계를 사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목적과 결부된 배분방법의 개발 사례
를 예시하면, ①노인복지 포괄보조금의 경우 노인인구 중심의 배분지표 개발, ②노후
17) 포괄보조금은 가능한 사업의 파급효과가 지역 내에 국한되는 사업들로 구성하고, 지방비
부담 방식을 적용치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동일한 도로사업의 경우에도 다른 지
역과의 연계도로는 지방비를 부담하는 특정보조사업으로 하고 지역 내 연결이 주된 목적인
도로사업은 포괄보조사업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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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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