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2페이지

외국의 지방재정제도
도로 개량사업의 경우 노후도로비율 중심의 배분지표 내지 공식을 개발하는 것이다.
배분공식을 구조화 하는 과정에서는 자치단체의 재정력(fiscal capacity)과 경제력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 자료가 필요한데, 우리의 경
우 현실적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소득 자료를 입수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합리하고 불완전한 소득 대리지표(주민세 소득할 등)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지양하고 하루속히 실질적인 소득통계 기반을 구축,
활용해야 한다).
배분공식에는 가능하다면 미래 수요를 반영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식에 의한 배분은 과거자료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미래지향적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를 노정한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배분공식의 주기적 검토와 조정,
사회적으로 인정된 인구·사회·경제분야의 미래예측치 부분 반영, 배분공식에 추세
반영(예: 인구뿐 아니라 인구증가율을 포함)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포괄보조금의 배분대상을 이원화하는 구조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균형발전 포괄보조금의 경우 재정력과 경제력이 일정 수준 이하인 기초자치단체에 대
하여 중앙정부가 직접 배분하는 한편 일정액을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한 다음 이들로
하여금 직접 배분에서 제외된 기초자치단체들을 선별적으로 배분토록 하는 방안이다.
사업의 편익이 지역내부에 국한되는 사업의 경우 지방비부담이 없는 포괄보조금을 실
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외부성이 유사한 사업들을 묶는 경우에는 지방비 부담의무
이 있는 포괄보조 방식을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역별 배분공식을 설정하는 것
이 상대적으로 쉬운 사업이나 거시적 목표의 범위에서 지역별로 다양한 특성을 반영
한 필요가 있는 사업 그리고 포괄에 따른 행정적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는 사업(사업
담당부서의 유사성에 의한 통합)들은 우선적으로 포괄보조의 대상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포괄보조금의 성과평가
포괄보조금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체계와 평가결과의
반영체제가 철저히 구축되어야 한다(이는 포괄보조금제도가 지방교부세와 같은 일반
보조금제도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치밀한 사전준비, 풍부
한 미시자료(micro-data) 축적, 정교한 평가장치의 구축 작업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일 이러한 조치가 구비되지 못할 경우 성과평가의 강도가 특정보조금보다 취약해지
는 등 포괄보조의 장점이 제대로 구현될 수 없다.
18)
일반적으로 포괄보조사업의 성과
평가는 단년도 평가보다는 3～5년의 중기평가를 실시하고(단년도는 진척사항의 관리
172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