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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포괄제도금(block grant)제도 경험과 시사점
에 치중), 사후평가는 포괄보조금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이 합
리적이다. 포괄보조금의 성격에 따라서는 사업성과를 중시하는 유형과 사용용도를 중
시하는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최저기준 설정이 가능한 복지사업 포
괄보조금(노인 일인당 최저생계비 지원 등 법령에 의한 최저기준 달성 여부 판단)이
나 포괄보조금 내에 사업영역을 구분하고 각 사업영역별로 최소 혹은 최대 사용 등
일정 기준의 준수여부를 평가(미국 CDBG의 최대지출 비중 설정 사례 참조)하는 유형
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사업성과평가에 대한 종합평가는 예컨대, 단체장 선거 등 중장기 거시 제도를 통해
지역 내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서 자치단체 내의 행정구역별로 사업예산의 집행실적을 공개하도록 유도해서 포괄보
조금에 대한 종합적 점검과 성과관리를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자치단체장
의 사용용도에 대한 권한을 지역주민이 투표 등을 통해 스스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한
다).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의 포괄보조화 - 예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사업이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높이고 지방재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하는 재정제도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동 제도의 특성과 운영기조를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임성일 외, 2005). 단기적으
로는 다수의 중·소규모 사업 블록화와 객관적 배분공식의 개발에 주력하는 초보적
포괄보조금 방식을 채택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수의 (중)대규모 사업 블록화와 객관
적 배분공식의 개발에 주력하는 완성형 포괄보조금제도를 구축하는 접근이 합리적이
다. 균특이 실질적인 포괄보조금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상사업을 부처 중심이
아닌 사업의 특성과 기능 중심으로 블록화하고 블록 단위의 배분공식을 개발하는 작
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사업,
균특사업의 특징과 정책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다음 각 제도의 특성과 목적에 적합하
도록 대상사업, 재원, 운영방식을 재조정하는 구조 조정이 요구된다.
18)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관련 인프라의 구축 미비 등으로 인해 포괄보조사업의 효과를 체계적
으로 파악하고 평가하는데 애로가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포괄보조금을 과도하게 활용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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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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