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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재정제도
<그림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단계적 포괄보조금화 접근
<현 행> <단기 대안> <중·장기 대안>
Block A
Block A
1. 배수개선
Block B
Block B
자율
편성
사업
※C～M의 중소블럭사업
100.
100여 개 사업
Block N
균형
1. 소도읍육성
1.
발전
총 5~10개 Block
2.
기반
지원
개별
N. 산촌종합개발
사업
사업
1.국가관리방조제
기타
사업
20개 내외 개별사업
9.재해위험지구정비
자료: 임성일 외, 2005.
균특사업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세분화된 대상사업을 보다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포괄보조 대상사업의 선정원리를 개발하고 그에 기초해서 대상사업을
재조정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기본원리, 접근 틀을 참
조하면서 균특사업의 포괄적 유형화 모색(중분류 기준), 포괄보조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의 국고보조사업 이관 등의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특히, 향후 예상되
는 균특사업의 특성과 효과를 사전적으로 검증한 다음 균특의 설립목적과 취지, 국고
보조사업과의 비교 검토 등 종합적 관점에서 대상사업을 조정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포괄보조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으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업특성의 외부효과 교
정 및 누출효과(spill-over effect) 진작 여부, 국가최소(표준) 서비스 공급, 사업파급
효과 범위,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및 유연성, 자치단체와 주민관계 등의 이슈들을
중요한 판단준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즉, 외부효과?누출효과?국가최소(표준)서비스 특
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없는 사업을 중심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및 유연성은
보장될 필요가 높은 사업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포괄보조의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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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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