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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포괄제도금(block grant)제도 경험과 시사점
<그림 4> 균특사업/국고보조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 포괄보조대상사업 추출 접근
균특ㆍ국고보조
미래 신규
지역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 사업 특성 및 중요성
? 지방비 부담
? 자치단체 재정 자율성
? 대상지역 및 지역여건 고려
? 사업성과 평가 중요성
? 기타
no ?
? 사업 성격 · 기능 유사성
? 사업 금액
? 자치단체 자율성 보장사업
? 기타(특정지역, 지역숙원사업 등)
Block Grant
? 배분공식 non-matching 주도; 일부 matching
? 포괄적 용도
? 지방자율 · 선택 존중
Ⅳ. 종합 및 향후과제
미국 등 외국에서 포괄보조금제도를 운영해 본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국가차원에서 포괄보조금제도를 신설하는 과정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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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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