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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재정제도
(1) 포괄보조금은 이론상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의 중간적 특성을 지니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그 독자적 위상을 갖고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배
분공식을 활용하는 특정보조금과의 차별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 운영과정에서 포
괄보조금의 목적, 구조, 운영, 한계와 관련하여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포
괄보조금을 도입하기에 앞서 그 특성과 기능, 운영방식, 그리고 다른 재정이전제도와
의 관계 등을 매우 정교하게 디자인 하는 기초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2) 포괄보조금의 도입목적이 보조사업 프로그램 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
는 포괄보조사업 평가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포괄보조금이 지향하는 목표는 분권화,
경제성, 효율성, 일반통제, 공급 주체간의 조화·연계 등과 연계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와 같이 다양한 목표들을 표준성과 체제를 토대로 성과를 측정하는 데는 기본한계
가 있다. 현재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 도입(일부 지역개발부
문)에 있어서도 일관성 있고 상호비교가 가능한 정책목표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기 때
문에 정부는 이 점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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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괄보조금의 도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 실제로 증가하고, 그것이 자
원이용의 유연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 프로그램(사업)을 체계적으로 구조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자율과 책임”
을 보장하고 점검할 수 있는 관련기구와 제도적 장치가 적절히 구축되어야 한다.
(4)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들(예컨대, 수혜대상단체의 선정,
배분공식과 관련된 재정수요?재정력 정의, 배분액 산정 등)에 대하여는 중앙ㆍ지방간
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기반을 사전에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5) 포괄보조금제도가 전체 재정이전제도와 지방재정 상에서 갖는 상대적 위치를
중장기적 시각에서 설정해야 한다.
(6) 포괄보조금이 지방의 재량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당초의 정책목표와는 다른
방향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과 사업관리체계를 체계
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특히 포괄보조와 관련된 전략계획, 재무관리, 성과관리에 있
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미흡할 경우 포괄보조의 유효성이 크게 떨어지는데, 정
부는 이에 대한 판단을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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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정부는 지역발전정책 중 균특의 기초생활권사업에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금년
상반기 중에 포괄보조금 운영방식, 기초생활권계획 수립 매뉴얼 마련, 지방도시 재생, 농산
어촌 거점개발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20)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앙부처는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CDBG의 사례를 참조하여 사
업관리체계를 처음부터 공고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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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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