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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포괄제도금(block grant)제도 경험과 시사점
(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일부 사업영역을 포괄보조화 할 경우 사업영역·중앙
부처·자치단체간의 역할 및 체제 조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포괄보조의 주 대상을 광
역자치단체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도 중요한
정책판단 대상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격차와 성과평가 인프라의 부족문제
는 조속히 그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종합적으로, 포괄보조금제도가 본래의 장점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정재원
의 조달, 합리적 배분공식의 고안, 대상단체의 객관적 선정, 적정 수준의 재정자율성
부여와 재정책임성 견제, 행정업무(비용) 최소화 시스템 등 제도 운영에 필수불가결
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상황을 다각도에서 검토할 때 우
리의 경우
21)
일부조건이 불비되거나 미흡한 상태이므로 포괄보조금제도는 당분간 제
한된 규모와 범위에서 도입·실시하고, 앞으로 관련 제도적 인프라와 여건이 충족되
는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포괄보조금제도를 활성화시키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고영선 편, 지역개발정책의 방향과 전략, KDI, 2008.
김정훈 ? 김현아,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평가와 발전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6.
임성일 ? 서정섭,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
원, 1991.
임성일 ? 이창균 ? 서정섭,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5.
임성일,“한국의 정부간 재정이전제도의 개선방안”, 일본지방재정학회 발표논문,
2008.
21) 정부는 현재(2009년 초) 자율적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기초생활권 개발 프로그램을 수
립하고 포괄보조금 방식을 주된 운영시스템으로 사용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지역발전위원회
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권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직접 개발
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안 중이다. 예컨대, 현행
200여개 기초생활권 개발 관련 사업을 7개 정책군 21개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통합?단순화
(‘08기준 약 3.2조원 규모) 하고,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분권적 지역개발
을 유도하는 정책을 입안 중이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정부는 자치단체별 재원한도와 문화관
광체육, 농림수산 등 7개 정책군, 21개 사업별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
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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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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