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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 지역발전정책의 재원조달과 운영방안
사업명
소관부처
근거법
성격
사업 내용
해수부
어촌
낙후어촌
? 방파제, 선착장, 물량장, 소득원, 도로,
어촌종합개발
→농식품부
어항법
종합개발
저온창고, 집하장, 어촌관광 부업시설 등
산촌생태마을
산림
낙후산촌
? 임업생산기반정비, 소득원개발, 주거환경
산림청
조성
기본법
개발
개선 등
낙후지역
개발촉진지구
지역균형
국토부
기반시설
? 접근교통망시설(도로) 건설
사업
개발법
구축
도서식수원
도서식수
환경부
수도법
? 도서지역 상수도 설치사업, 수도관로
개발
원개발
자료 :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낙후지역 개발사업은 시 ? 군의 특수지역을 대상으로 종합개발, 특정부문 지원 등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포괄지원 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 운영하는 포
괄보조금은, 예를 들면, 미국의 CDBG, 영국의 RDA, 일본의 지역재생기반강화교부금
은 낙후지역의 발전을 고려하는 성격의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낙후지역의 경우도 낙후 정도를 고려하여 3개 내지 4개 정도로 구분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으며 낙후도를 고려하여 보조율을 10%~20% 범위 내에서 인상 및 차등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낙후지역의 분류는 인구증가율, 도로율, 제조업종
사자비율, 재정력지수 등을 고려한 낙후도지수를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연계 ? 협력사업 유도 및 인센티브 제공
광역경제권 기반조성으로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가 지역간 연계 ? 협력사업의 추진
이다. 지역간 협력은 광역-광역간, 광역-기초간, 기초-기초간 등 지방자치단체간 자
율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한다. 지역간 협력사업의 추진은 광역경제권 형성의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연계 ? 협력 사업의 추진은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낮추고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 연계 ? 협력 사업을 공
모 및 매칭펀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협력사업의 경우 지방의 매칭분담비
율을 낮추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협력사업은 파급효과가 큰 사업,
단체간 중복사업의 단일화로 인한 예산절감 사업 등이 우선 선정되어야 하며, 이들
사업에 대하여는 재정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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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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