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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제도 연구
< 지자체간 연계사업 예시 >
ㅇ 시?도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 지방기술혁신사업, 테크노파크 조성 등
* 사례 : (기존) 각 지자체(연구소, 대학교 등)별 R&D 추진
(개선) A시(연구시설), B시(인력양성), C시(산업체) 등 3개 지자체가 연계하여
R&D 공동 추진
자료 : 기획재정부, ’
09년도 예산편성지침, p. 183.
지역간 협력?연계의 가능사업은 혐오시설 설치, 공동시설 설치, 교육 및 연구개발,
행사개최 등 많은 부분에서 찾아 볼 수 있다(<표11> 참조). 협력사업의 경우 지방비
부담을 줄이고 중앙의 부담을 증대하는 등의 보조율 10%정도 인상하는 재정적 인센
티브가 있어야 한다.
<표 11> 자치단체간 협력사업 유형별 대상사업
협력사업 유형
대 상 사 업
음식물쓰레기처리, 폐기물처리(소각장, 매립장), 분뇨처리, 하수처리, 자원
혐오시설 설치운영
회수, 발전소(원자력, 화력)
도로?교통시설 설치
교로, 광역도로 신설 및 확포장, 고속화도로, 도시철도 연장
복지회관, 박물관, 기념꽌, 홍보관, 도서관, 병원, 소방학교, 교도소, 레크
공공시설 설치 운영
레이션센터, 운동장, 공연장, 환경기술센터, 지역정보센터
관광, 판매유통, 산업개발, 에너지절약, 기술혁신, 해외시장개척, 와자유
지역?경제개발
치, 경마장, 광역촬영장, 벤처조합, 문화유적관리, 관광개발, 경지정리, 카
지노사업, 화물기지
공동용역, 광역개발(도시)계획수립, 시험, 연구, 연구원공동운영, 교육시설
교육 및 연구개발
공동운영, 환경영향조사, 첨단기술산업네트워크
친선교류
문화, 예술, 체육, 청소년, 국제교류, 지역교류협력
오염방지, 방역, 상수원비용분담, 광역상수도, 온천보전, 정수장, 오염측정
물관리 및 환경보전
망설치, 수질개선, 어업자원관리, 적조대응
행사개최
이벤트, 지역축제, 체육행사, Expo개최
구역, 조직, 인사(교류, 전문가고용),, 우탁교육, 관리, 경찰, 앰블런스, 화
일반재행 및 재정
재공동감시 ? 경보, 위험물긴급처리반, 공동부매(비품, 장비) 헬기공동임차,
버스시계 요금조정, 버스노선조정, 통합교통카드
자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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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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