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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 지역발전정책의 재원조달과 운영방안
3. 포괄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 철저
포괄보조금은 단점 중에 하나로 지방정부의 지출 자율권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출
통제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포괄보조금은 지방정부 재정운영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미국 CDBG의 운영에서 나타
났다. 때문에 미국의 CDBG는 사후관리가 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성과지표 개발
등의 성과평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영국
의 RDA나 일본의 지역재생기반강화교부금은 사후평가를 강하게 하고 있다.
광특회계의 경우 포괄보조금이 운영되는 사업군에 대하여는 사후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평가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 세출 구조조정 및 우수사례에 대한 예
산 인상지원 등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우수단체에 대하여는 사업군간
칸막이를 일정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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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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