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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해설
2009년 시행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개정내용 해설(Ⅱ)
-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시행령을 중심으로
국세청 납세자보호과 서기관
전 재 원
이번호에는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초 사이에 개정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중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시행령 ? 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중심으
로 기술하고자 한다.
Ⅰ.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1. 개정취지
실거래가 과세로 자경농민의 세부담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감면한도를 확대하였
20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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