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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복식부기회계제도의 활용과 개선방안
정하고 있다. 제51조에서는 예산회계의 결산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는데 세입은 세
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을 세출은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사용액, 전용 등 증감액,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불용액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에 재무회계의 결산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
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와 같이 예산회계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을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결산서류, 시기,
결산검사 등에서 차이가 생기게 되며, 불가피하게 중복사항이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결산총평의 경우에는 같은 재정집행을 표현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중앙정부
와 같이 하나의 결산보고로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이경섭, 47).
2) 사업예산제도에서의 결산의 의미
지방재정법 제51조에서 세입 ? 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예산제도의 도입에 의해 세입 ? 세출
예산의 분류가 변화되었다.
사업예산제도는 성과지향의 예산체제로서 품목별예산제도의 목 중심에서 사업중심
으로 전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에서 기존의 5장 16관에
서 13분야 51부문으로 변경하고 예산품목은 38목 109세목에서 38편성목 129통계목으
로 변환되었다. 제출서류는 세입세출예산서, 첨부서류, 참고사항으로 구분되나 사업
명세서, 사업설명서를 통해 사업단위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결
산은 사업예산체계에 의해 예산집행 실적을 사업중심의 결산서류로 작성되어 사업내
역 및 예산액 및 정책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표시함으로써 사업예산 및
결산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업예산에서의 결산은 여전히 현금주의회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예산
회계결산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니게 되나 재무회계결산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에
대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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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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