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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납세자 편의 증진제도 비교?
납세자 권리헌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동 헌장의 제정에 따라 국세공무원은 납세자가 신성한 납
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
해야 하며,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부연
하면 납세자 권리헌장은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해
11)
제정된 것이다
국세행정서비스헌장은 납세자를 세정의 동반자이자 고객으로 생각하며, 납세자 중
심의 세정을 가꾸어 나감으로써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목
적으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납세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세
행정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공표하고, 그것의 실천을 위한 국세공무원의 자세를 강
조하고 있다
12)
. 국세행정서비스헌장은 민원증명, 세무상담, 신고납부, 세무조사 등
업무분야별로 서비스 실천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납세서비스에서의
불편, 세금납부와 관련한 불만 등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1999년 9월 1일부터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설치
되어 운영되고 있다. 동 제도는 국세의 부과·징수,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
11) 납세자 권리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자는 기장 · 신고 등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
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
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납세자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와 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
하고 그 결과를 통지 받을 권리가 있다. 셋째, 납세자는 세무 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넷째.
납세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통지받을?권리가 있다. 다섯째,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
다. 여섯째, 납세자는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일곱째,
납세자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
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여덟째, 납세자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아홉째, 납세자는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12) 국세행정서비스헌장에서 요구하는 국세공무원의 자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는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곧 우리의 의무임을 명심하고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
울여 업무를?수행한다. 둘째, 우리는 제도와 절차를 만들고 집행할 때 항상 납세자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세정을 실천한다. 셋째, 우리는 납세자의 요구사항과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파악
하여 이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서비스 세정을 구현한다. 넷째, 우리는 잘
못된 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간다. 다섯째, 우리는
국세행정의 집행과정과 내용을 모든 국민에게 널리 알려 투명하고 열린 세정을 펼쳐 나간다.
여섯째, 우리는 납세자가 감동하는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정에 대한 자발적 협력을 이
끌어 냄으로써 납세자와 함께 하는 세정구현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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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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