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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지방세 분법에 따른 지방세와 국세의 체계비교
례를 직접 근거로 하여 지방세를 부과?징수하게 된다.
15)
우리나라의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6)
위의 학설을 취하는 경우에도 지방세조례로 규율하여야 할 사항의 범위를 둘러싸고
견해의 대립이 있다. 즉 지방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의 절차는 물론이고 조세범처
벌에 관한 벌칙규정까지 포함하여야 한다는 견해
17)
, 지방세 우선권에 관한 규정(지방
세법 제31조 이하) 및 조세범처벌에 관한 벌칙규정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한다는 견해
18)
, 조세범처벌에 관한 벌칙규정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견해
19)
로 갈리어지는 것이다.
간접효력설을 취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령을 지방세조례에 그대로 수용하여야 하는
번거러움이 따르게 된다. 이와 같이 지방세법령을 조례에 중복적으로 규율함에 따른
낭비를 피하기 위하여 saving clause
20)
를 둠으로써 지방세법령의 내용이 조례 안에
수용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다. 결어
직접 효력설에 찬동하고자 한다. 지방세법은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그
규율을 지방세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령에서 지방세의 과세
요건과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완결적으로 정하여 놓고 있다. 그러므로 지
15) 김용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과 조례, 월간조세 1997.8월호,조세통람사, p.24: 권강웅, 지방
자치단체의 과세권의 근거와 범위Ⅰ, 월간조세 1997.3월호, 조세통람사. p.34: 강인애, 조세법
Ⅰ,조세통람사, 1988, p.62: 김현채, 현대세법의 기본문제(Ⅰ),한국사법행정학회, 1986, p.62:
구병삭, 지방자치법, 박영사, 1995, p.167: 이태로?안경봉, 조세법강의, 박영사, 1999, p.539:
소순무, 조세법의 헌법적 조명, 재판자료 제77집 헌법문제와 재판(하), 법원도서관, 1997,
p.538: 浦東久男, 地方自治法の立法經緯における專決處分と地方稅條例, 稅法學 第519號,
1994.3, p.2 :鴨野幸雄, 地方財政權の法理, 地方財政の諸問題(財政法叢書2),日本財政法學會,
1985, p.85: 金子宏, 租稅法, 弘文堂, 2006, p.109: 福家俊朗, 自治體の課稅權,判例硏究日本稅
法體系1 稅法の基本原理, 學陽書房, 1982, p.226: 淸永敬次, 稅法, 株式會社ミネルウア書房,
1998, p.20
16)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조례 제1조에 saving clause를 두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17) 浦東久男, 위의 논문, p.13
18) 이태로?안경봉, 위의 책, p.539
19) ?正光明, 地方稅の法理論と實際,弘文堂, 1986, p.280 : 권강웅, 월간조세 97.3월호, p.34.
권강웅은 “벌칙 등 특정한 규정”에 대하여는 직접 효력을 갖는다고 하고 있는데, 특정한 규
정의 범위가 명료하지 않다.
20) 지방자치단체마다 해당 지방세조례 제1조에서 「--시세(도세?군세?구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
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
는 바에 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조항에 의하여 지방세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한 기타의 지방세법령에서의 규정들이 그대로 지방세조례에서 옮겨져서 지방세조
례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권강웅, 축조 지방세법해설,,
조세통람사, 1998, p.19: 이상희, 지방재정론, 계명사, 1992, pp.18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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