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7페이지

질.의.회.신 ?
지방예산제도 운영 질의 ? 회신
법 조항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세지출사업들이 직접적인 재정지출
과 같이 동일한 수준에서 의회의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함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세지출예산제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로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
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표기된 액수를 말함
? 채무상환비율(債務償還比率)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재정의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재원
으로 지방채무의 충당능력을 산정하는 지표를 말하며 이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의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됨
최근 4년간 순 지방비로 상환한 채무액
채무상환비비율 =
× 100
최근 4년간 일반재원수입액
＊ 채 무 액 = 지방채상환원리금 + 채무부담상환액 + 보증채무이행책임액
＊ 일반재원 = 지방세 + 보통교부세(도로분 지방교부세 포함) + 경상적세외수입 +
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 + 부동산교부세
? 추가경정예산(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임. 예산의 부족은 예비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그 부족액
이 다액인 경우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됨
본예산에 금액만을 증가하는 추가예산과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정예산으로 구분
할 수 있으나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추가나 경정예산만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
고 추가와 경정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함. 추가경정예
산편성으로 예산의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남용되면 재
정팽창의 요인이 됨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
-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예산
158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