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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법과 지방세법의 체계 비교?
방세법에서 완결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방세법만의 규정에 의하여, 지
방세법에서 그 규율사항의 일부를 지방세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세
법의 규정과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지방세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방세를 부과?징
수하게 되는 것이다.
Ⅳ. 지방세법의 체계상의 문제점
1. 지방세법과 국세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의 불명확성
지방세법과 국세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의 불명확성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세법과 국세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의 불명확성은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
지 관점에서 제기되고 있다.
첫째,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및 기타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세법 제82조). 그런
데 그 준용범위를 둘러싸고 해석상 다툼이 제기되고 있다.
21)
둘째,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을 준용하며, 지방세에 관
한 범칙행위의 처벌에 있어서는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조세범처벌절차법 중 국세청·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는 특별시·도·광역시 또는
구·시·군으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특별시장·도지사·광역시
장 또는 구청장·시장·군수로 본다(지방세법 제84조).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
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준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비판이 제기
되고 있으며, 그 준용범위를 둘러싸고 다툼이 제기되고 있다.
2. 법령 간 규정의 중복
현행 지방세법은 단일법전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나, 세목간의 관련 규정이 중
복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하여 세법의 분량이 방대하고, 그 내용이 복잡하여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상 중복적인 규정을 보면 확정절차(신고, 부족
세액의 추징), 납부, 징수방법, 가산세에 관한 규정 등을 들 수 있다.
21) 예를 들면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가 준용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
툼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1999.7.23. 선고 98두96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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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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