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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지방세 분법에 따른 지방세와 국세의 체계비교
3. 지방세법의 법령편제의 난잡성
세목에 따라 조문의 배열순서가 일정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세목
에 따라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을 앞에 두기도 하고, 또는 과세대상에 관한 규정을
앞에 두기도 하는 등 조문의 배열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현행 지방세법은 1949년에 제정한 지방세법을 1961년에 전부개정한 후
매년마다 임기응변식?땜질식의 개정을 하여 오다보니 누더기법이 되어 같은 법률안에
서도 체계성이 결여되고 법령편제가 난잡하여 수요자인 납세자가 해석하거나 이해하
기 어렵게 되었다.
4. 법문 및 표현의 애매성과 난해성
가. 표현의 애매성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되, 그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하며 상세하여야 한다는 원
칙을 말한다.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다의적이어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에게 판단여지의 폭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자의적 해석을 허
용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불확정개념(unbestimmte Begriffe)이 문제가 되고 있다.
다음으로 현행 지방세법의 규정을 보면 기속행위를 재량행위처럼 표현하고 있는 경
우가 적지 않아 해석상 혼선을 빚고 있다. 예를 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가 과세관청의 재량사항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
22)
실제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규정으로서는 지
방세법 제27조의 2 제1항, 제42조 제1항 및 제44조 등을 들 수 있다.
나. 법문의 난해성
1) 어려운 용어의 사용
법문에서 일반인이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일본식 법령
의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하여 법령의 이
해 또는 해석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예로서는 상치, 폐치분합, 낙
뢰, 망실, 환부 등 무수히 많다.
22) 오준근, 재량행위의 판단기준과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월간법제 2005.6, 한
국법제연구원, 2005,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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