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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세 분법에 따른 지방세와 국세의 체계비교
국세법과 지방세법의
체계 비교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김 완 석
Ⅰ. 서언
현행의 지방세법은 정부수립기인 1949년에 제정된 후 1961년에 전문개정의 형식으
로 제정된 것이다. 1961년에 전문개정의 형식으로 제정된 지방세법은 일본의 지방세
법을 모방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그 후 약 48년에 걸쳐 임기응변식?땜질식으로 고치
다 보니 누더기 세법으로 바뀌어 그 체계성이 결여되고 편제가 난잡하게 되었다.
지방세법은 국세법과는 달리 지방세법 총칙을 포함하여 지방세의 여러 세목의 과세요
건이나 확정 및 징수절차를 하나의 법률에서 수용하고 있는 단일법전이다.
그런데 현행 지방세법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체계성이 결여되고 편제가 난잡하
며 국세관계법의 준용규정이 과다하기 때문에 그 해석이나 이해가 어렵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의 경우 지방세법·조세
특례제한법 및 감면조례에 산재하고 있어서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 수요자인 납세자
가 비과세·감면제도를 숙지하여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정부는 단일법전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의 ?지방세법?을
2009.3.5.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눈 분법안을 국
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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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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