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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해설
3. 신고납부 기한 조정
(상증법 §67, 68)
가.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기한
ㅇ 상속세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ㅇ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ㅇ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ㅇ 증여세 : 증여일부터 3월 이내
이내
나. 개정이유
ㅇ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납부기한이 월 중간에 도래하여 납세자의 착오로 신
고?납부기한을 경과할 우려가 있고
ㅇ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도 신고서가 수시로 접수되어 신고서 처리 및 관리가 효율
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어 개정
ㅇ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알기 쉽게 개정하여 납세편의를 제고
※ 납세의무가 수시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도 예정신고기한이 양도일이 속하는 달
의 말일부터 2월 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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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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