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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지방세 분법에 따른 지방세와 국세의 체계비교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지방세법의 분법안의 제출에 발맞추어 현행 지방세
법의 체계를 국세법의 체계와 비교하면서 그 문제점을 적시함과 아울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국세법 체계의 현황
우리나라의 국세, 특히 관세를 제외한 내국세에 관한 법률은 무려 19개에 이르고
있다. 조세통칙법으로서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다.
그리고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
지·환경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와 같은 세목에 대하여는
개별세목마다 제각기 하나의 법률을 두고 있다. 다만, 상속세와 증여세에 있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하나의 법률안에 두 세목에 관하여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는 증여세가 상속세의 보완세라는 성격을 고려한 결과이다.
다음으로 조세감면에 관한 공통법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회피의 규제에
관한 공통법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을 두고 있다.
1. 내국세법체계의 현황
가. 조세통칙법
통칙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조세법, 즉 조세총칙법으로서는 국세기본법·국세
징수법·조세범처벌법·조세범처벌절차법·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다.
1) 국세기본법
가) 국세기본법의 주요내용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1974년 12월에 제정?공포한 것이다. 국세기본법
의 편제는 모두 9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제1장은 총칙으로서 통칙, 기간과 기한, 서류의 송달, 인격에 관한 규정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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