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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부과징수체계 비교?
들 세목의 과세표준은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하게 되며 함께 사
용한다.
19)
그리고 재산세 등 보통징수방식에 의한 부과징수체계하에서 각종 신고의무는 그 신
고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과세권자에 대한 납
세협력의무로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만약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때에는 과세권자가 스스로 직권을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이다.
20)
(2) 소득과세
소득할 주민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소득세와 법인세를 신고할 때 함께 주민세도
신고 납부토록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부과징수체계를 갖추고 있다. 예를 들면 국세인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 지방세인 법인세할 주민세도 동시에 신고납부하되, 다
만 국세의 경우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하면 되지만, 법인세할 주민
세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종업원수와 사업장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21)
19) 지방세법 제192조 (징수방법 등) ①재산세는 관할 시장·군수가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
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20) 지방세법 제194조 (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
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83조제2항
제2호의 규
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신탁법」
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21) 지방세법 제177조의2 (신고 및 납부 <개정 2003.12.30>)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
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6조
의 규정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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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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