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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지방세 분법에 따른 지방세와 국세의 체계비교
또한 소득할 주민세를 신고 납부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와 마찬가지로 과세
관청에 의거 부과고지를 하는 방식으로 부과징수하게 되며, 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자는 지방세법상의 특별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소득을 지급할 경우 그 원천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면 그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도 특별징수하여 신고 납
입하여야 하는 것이다.
(3) 소비과세
지방세 중 소비과세는 담배소비세 등이 있으며 담배소비세의 경우 부과징수체계는
신고 납부방식에 의하여 부과징수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납부세액을 계산하
여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2)
이 경우 개업신고나 폐업신고
등은 납세협력의무이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이 재
산세 등의 신고 의무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또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빙수 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게 된다.
주행세의 경우도 신고 납부방식에 의거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세액의 안분을 위하여
특별징수방식을 병행하고 있는 점이 차이가 있다. 즉 주행세의 납세의무자는
「교
통·에너지·환경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부기한내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주행세의 과세표준과 세
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교통·에너
용하지 아니한다
22) 지방세법제233조의6 (신고 및 납부 등 <개정 2003.12.30>)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제228조
제229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분기준에 의하여 다
음 달 말일까지 각 시·군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를 수입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시·군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③제2항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분기준에 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각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
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시·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225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세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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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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