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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부과징수체계 비교?
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각 시·군이 부과할 주행세의 특별징
수의무자로 보게 된다. 따라서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주행세(그 이자를 포함한다)
를 다음달 25일까지 시·군별 자동차세 징수세액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의 부과징수체계는 국세와는 달리 지방세에서만 볼수 있는 특색있는
징수방법으로 지방세를 각각의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세입을 안분하기 위
한 제도인 것이다.
(4) 기타 세목
지방세 중 재산과세, 소득과세, 소비과세 이외의 성격의 세목을 기타 세목으로 분
류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세목의 경우도 특색있는 부과징수체계에 의한 징수방법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면 도축세의 경우 신고납부방식의 징수방법이 아니라 징수의 편
의가 있는 도축장 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특별징수밥법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다.
23)
그 외에도 지역개발세의 경우 부과징수체계를 지방세법상에 법정화 하고 있지 아니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징수방법을 달리 정하도록하고 있는 점도 국세에
서 볼수가 없는 차이점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징수
체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통징수방식에 의하여 정할수 있도록 있도록 임의 규
정으로 하고 있으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방법으로 하여도 되고 신고납부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다.
24)
23) 지방세법 제234조의3 (징수방법) 도축세의 징수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
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24) 지방세법 제259조 (징수방법과 납기) ①지역개발세의 징수방법은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25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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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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