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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납세자 편의 증진제도 비교?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표창할 때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구정(區政) 또는
시정(市政)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 납세환경의 개선
납세의무자인 대개의 일반 국민은 복잡한 조세법의 내용을 스스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는 자신에게 부과되는 여러 종류의 세금에 대
하여 그 성격과 부담액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적 어려움을 타
개하기 위해 납세의무자는 세무 전문가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협력을 받아
납세를 하고 있다.
납세의무자인 국민은 세무 전문가를 힘을 빌리는 세무 상담의 대가로 적지 않은 납
세협력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세무전문가로부터 납세협력비
용 지출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도움을 얻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는 탈
세의 유혹까지 느끼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납세의
무자가 지불하는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고, 편리하게 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
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세정당국이 무상으로 납
세의무자를 위한 다양한 세무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각 납세의무자가 세무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비교적 쉽게 계산할 수 있도
록 납세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이때 세정당국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기타 서비스도 강
화해야 하며, 세무 상담 방식도 다양화하여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다양하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세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 사례로 열린 세정 구현을 위한 양방향 모니터 설치활용
10)
인터넷을 활용한 지방세 세액계산 서비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내 지방세 상담코
너 운영, 지방세 분야별 전문상담 담당제도(지방세 상담 도우미제)의 운영, 찾아가는
세무이동민원실의 운영(세정민원 현장 처리제), 사이버 지방세시스템의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하고 간편한 지방세 세무 상담제도의 운영은 납세의무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는 한편 지방세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나아가 납세의무자와 징세당국인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신뢰성을 강화해 줌으로써 지
방자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0) 지방세업무 담당 공무원과 납세의무자가 각기 다른 모니터를 앞에 놓고 마주 앉아 해당 납세의
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의 산정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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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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