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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지방세 분법에 따른 지방세와 국세의 체계비교
통상 지방세 고지서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부담해야 할 특정세목의 납부세액, 납
부시기 등이 안내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세 고지서에 납
세와 관련된 사항 이외 지역주민을 돕기 위한 부가적인 내용을 담은 지방세 고지서를
발행하고 있다.
지방세 고지서에 담겨 있는 납세 관련 이외의 부가적 사항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가
대표적이다. 첫째, 미아?실종자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함께 인쇄한 지방세 고지서를 발
행함으로써 당사자 가족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한편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
에 일조하고 있다.
둘째,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하여 지역의 주요행사를
알리고 있다. 이와 같이 방식의 지방세 고지서는 시정(市政) 또는 군정(郡政)을 홍보
하는 수단의 역할을 하게 된다.
지방세 고지서를 이용하여 미아?실종자 찾기 캠페인에 동참하거나 시정 등을 홍보
하는 것은 지방세 부과?징수 등과 관련해 납세의무자가 겪게 되는 불편을 개선하는
납세자 편의증진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사회 전체
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납세자 역시 사회구성원이라는 점에서 볼 때 넓
은 의미의 납세자 편익증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방식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II. 국세 납세자 편의 증진제도의 현황
지방세와 달리 국세는 국세청을 중심으로 그 산하기관인 세무서가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행사하는 지방세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운영상 통일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국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납세자 편의 증진제도는 납세자 권리의 존중, 납부방식
의 개선, 모범 납세자 우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납세자 권리의 존중
국세는 여러 방법을 활용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한편 보호하고 있다. 지방
세의 경우와 비교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첫째,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과 운영, 둘째,
국세행정서비스헌장의 시행, 셋째,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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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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