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2페이지

231
제2세션：환경변화에 따른 중앙의 지방재정 지원방식 개편
③ 통합보조
기존의 국고보조 형식을 유지하면서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이다.
영세 보조금 통합운영을 통한 절차간소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개별 보조금의 운영방식을
유지하면서 지방정부와 협의를 통해 각 대상사업간 예산전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보조금 규모가 영세한 유사 사업들을 동일 보조사업 단위로 통합?운영하여 행정
및 재정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때 효과적이다.
④ 개별보조
기존의 국고보조사업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을 확대하는 방식이 있다. 이는 재정집권적인 사업운용이며 분권화와는 거리가 있다.
다만 기존 보조금 체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지만, 결과지향적 관점에서 분권화
요소(연도말 불용액 재량, 실질적 신청주의 등)를 활용하여 보조금운용의 관리적 효율
성을 제고할 수는 있다.
<표 13> 재정분권화의 유형별 특징 비교
강 ←
분권의 강도
→ 약
일반포괄보조
조건부 포괄보조
통합보조
개별보조
(지방이양)
(집행권한이양)
(행정관리효율)
(절차개선)
★★★★★
★★★★
★★
분 권 강 도
기능과 재원의
기능의 공유
중앙중심 기능
집권방식 유지
분 권 형 식
완전이양
재원의 포괄이양
중앙중심 재원
집행재량 확대
신청 절차간소화
불용액 인정
지방의 자주적인
포괄분야 범위 내
분 권 내 용
영세보조통합운영
실질적 신청주의
재정운용
에서 자율운영
사업간 전용확대
보조율의 합리화
지방자치단체
중앙?지방 공유
중앙정부
중앙성과관리
성 과 책 임
중앙의 표준 지침관리
자체 성과평가
정부간 성과계약
지방의 집행(전달)과정 책임
의무적 지출규정
국민의 권리
수 혜 의 성 격
자치 서비스
국민의 권리
자치 서비스
개 편 의 지 향 가 치
정부간 기능 분담의 재설계
행?재정 관리의 효율성 제고
자 주 재 원 － 지 방 교 부 세 － 국 가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 보 조 금
연 속 선 ( 예 )
분권화 “연속선”상에서 적절한 분권형식의 유연한 설계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