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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시 지방재정의 역할
율의 조정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어디를 가든 지방세가 사실 같습니
다. 제가 탄력세율 했지만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지
방세가 많은 입장에서 제가 어느 location을 선택한다는 것은 직장이라든지 내가 살아
온 도시라든지 이런 다른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public service의 차이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제가 너무 근본적인 문
제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하는 재정책무성을 local governance에 맞춰서 주민이 내가
내 돈을 내는데 어떻게 쓰느냐, 그게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involve 되는 그 시스템이 아
니라 돈을 준 사람한테 제대로 썼는지를 확인받는 시스템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광특이나 그 문제는 사실상 어떻게 본다면 아까 한마디로 이원희 교
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각 부처별로 가서 돈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에다가 돈
달라고 하는 것이다.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해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나라의 기본 자치 단위 자체가 교육과는 달리 광역이 아니라 기초로 됐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광역자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초자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서 저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권한을 줘야 되며 누구의 선호를 반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까 여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앙의 정치가 지방에 그냥
스며들어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혼동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어떠한 제도로 바꿔도, 물론 중앙에서
는 자율성을 확대하겠다, 아니면 뭘 어떻게 하겠다, 재원을 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
기가 나오겠지만 저는 지방 입장에서는 그게 절차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를 뺀다면 사
실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The more the better이라고 더 많이 받으면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은 절차. 제가 개발개정에 대해서 2007년
도 행정안전부 평가에 involve가 됐었는데 거기서 평가도 그렇습니다. 예산 미집행을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집행을 제대로 어느 시점에 했으면 A를 받고 연기를 했으면 B
를 받고 그렇습니다. 집행을 과연 그 시점에서 돈을 딱 주는 것이 성과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 하다보면 문제가 생겨서 연기를 하는 것 자체가 과연 그 해에 돈을 쓰지
않았다는 말로 그렇게 penalize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제대로 된 성과평가 그것조차도 굉장히 어렵게 자료를 구해서 했기는 했습니다마
는 과연 우리가 정당한 평가기준이 있느냐, 그리고 예산에서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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