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2페이지

271
제2세션：환경변화에 따른 중앙의 지방재정 지원방식 개편
그 윗사람들 중앙에서 평가하는 그것들이 과연 지역에서의 자체적인 것이 아니라 지역
에서 필요 불급한, 그리고 반드시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 그리고 사업을 했을 때
효과에 대해서 어떠한 사후관리가 되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하면서도 일련평가, 이
렇게 단계적인 평가를 하면서 굉장히 허무하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앞에서
practical하고 정책적인 이야기를 너무 완벽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느낀 것은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아까 조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
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사업 군이 외국에서도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block grant를
줬을 때 철학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분권교육세
나 균특 같은 것도. 성격이 굉장히 다른데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것들 중에서 과연 여기
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일까. block grant를 통해서 추구하는 바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는 아까 언급했다시피 지방의 지출 자극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보조금을 줌으로 인해서 지방에서 좀 더 세율을 높여서
더 많이 쓰게 만드는 효과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 이렇게 block grant를
여러 사업 군에 묶어서 준다 그러면 그게 과연 추구하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국고보조
금 categorical grant,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의 차이에서 뭐를 추구하고 있는 지가 굉
장히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매칭 레이시인데 지방의 재정력 자체가
50% 미만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지방의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
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매칭을 강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가 굉장히 우스운 게
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분권교부세에서는 조금 다르지만 균특 같은 경우에서도 매칭 같은 이
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돈을 받고 싶어도 자체자원이 없는 경우에 쓸 수
없는, 그러면 결국에는 형평화를 추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 같기
도 하고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specific한 grant를 가지고 추구하겠
다고 하는 정부의 입장이 너무 모호하고, 그래서 또 개선을 하면 계속 그런 문제에서
반복되는 문제가 아닌가 라는 근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