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2페이지

272
경제위기시 지방재정의 역할
? 사 회 (유경문)
플로어에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이원희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희 (한경대학교)
제 개별적인 답변보다는 2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하면 지금까지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중앙정부가 주는
돈이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천수답행정이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이 돈
주면 받아서 우리가 집행하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는, 중앙정부를 쳐다보는 돈이었는
데 지난번에 대만의 학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만에는 보조금이 뭔가 하면 지방정부
의 권리로 인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한 돈 우리가 받아온다. 보조금에 대한 지방정부의 시각을 한번 바꿀
수 있는, 지금 포괄보조금이라는 게 상당히 지금 쟁점이 있고 좀 불안정한 상태지만
그런 의식전환, 우리 지방정부가 우리의 돈을 가져온다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
는 그런 화두를 던지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제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게 공모사업입니다.
요즘 중앙정부가 그냥 옛날처럼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무슨 공모사업 하나 딱 내걸
면 그거 따먹기 위해서 엄청나게 준비해서 올렸다가 안 되면 ‘땡’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뭔가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과 아울러서 좀 바뀌어야 될 거라는
생각도 한번 갖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좀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옛날처럼 그냥
중앙정부 돈 따먹자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제도를 형성하고 우리 지역 스스로 사업을
설계해나가는 그런 하나의 연장선에서 포괄보조금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사 회 (유경문)
이틀간의 힘든 일정을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행정안전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동구, 그 다음에 관계자 여
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아마 참여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얻어가는 게 많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