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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개 회 사
오늘 한국지방재정학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공동으로 ?경제위기시 지방재정의 역
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전국 각지에서 오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빛내주신 정헌율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님, 최종만 광주시 행
정부시장님, 유태명 동구청장님, 그리고 신종렬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분야별 과제를 맡아 말씀을 해 주실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재정환경은 급변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부실로 촉발된 국제금융시
장의 불안정은 세계경제를 얼어붙게 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는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지출확대와 조기
집행’, ‘일자리창출 및 나누기 사업’을 통해 내수진작과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추진하고,
급속한 경기침체와 실업발생을 억제하여 경제적 위기극복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중앙과 지방의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경제회생에 대한 청신호가 여기저
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난관에 봉착하여도 지혜를 모으고 단합하
여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자치단체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 자주재정 확충을 통한 지방
의 자율성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소비세의 도입은 지방정부의
경제활성화 노력이 지방소득?소비세 증대로 이어지고, 이를 지역발전에 재투자할 수 있
는 지역발전의 선순환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
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방세수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간 재정격차 심화에 대
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중앙의 지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