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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시 지방재정의 역할
정 지원방식을 지방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세?지방세 체계의 변화와
연계하여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이제 지방정부는 외부의 자본, 외부로부터
의 투자에 의존하는 외래형 발전방식이 아니라 주민참가에 기초하여 ?내생적 발전
(endogenous development)?을 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을 기초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역의 생산과 삶의 쾌적성 간에 균형을 취하
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내생적 발전은 현재세대의 욕구만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욕구도 배려하고,
풍요로운 인간개성의 함양을 지향하는 발전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배제’를 야기하는 고용상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
진하고, 교육?교육?의료?문화?정보 등 주민생활을 지원하는 對人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
해야 할 것입니다.
내생적 발전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가지 유념할 것은 오늘날 정보화?
세계화?민주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지역주민의 욕구가 다양화되면서 지방정부가 지역
사회의 모든 요구를 해결하려면 ‘과부하(overload)’가 걸린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방정
부는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집단, 공제단체 등 광범위한 비영리조직과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파트너쉽을 발휘하여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빛고을’ 광주에서 세미나를 통해 지방공무원 여러분, 학계 전
문가, 우리 공제회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을 고민
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미나 준비를 위해 노
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자 여러분과 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세미나장을 가득 메워주
신 지방재정발전의 진정한 주역이신 지방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6월 18일
김 국 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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