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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경제위기시대의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전략
(1) 중앙집권적 역학관계에 대한 대응
지역사회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집권적인 역학관계를 지양하
기 위한 각종 활동이 전개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활
동 중인 시?도지사협의회 등 4대 지방협의체의 활동을 강화해나가거나 이들의 연계
활동이 전개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
이와 관련하여 생활정부로서 지방정부에 의한 보다 자율적인 정치, 경제활동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정치 담당자들이 중앙에 예속되는 정치구조부터
전환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2005년에 시
행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공천 허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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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폐지될 필요가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취약한 지역사회(주민)의 자율성에 대한 대응
그러나 위와 같이 지방정부 담당자들의 활동만으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제고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지역사회나 지역주민들의 자율성이 확보로 이어진다
는 보장은 없다. 중앙정부로부터 확보될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지역주민의 자율성을
제고시키고 사실상 재정책임성의 제고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시키기 위
해서는 지방정부활동에서 지역주민의 특성을 반영하는 구조가 형성될 필요가 긴요
하다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내지 지역사회의 각 계층의 요구가 분출되
고 수렴되는 분권운동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제도적으로는 참여정
부 시기 도입된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도, 주민참여예산편성제도, 주민소환법 등
이 지역주민의 특성을 담아내는 틀의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틀
은 지역사회 내지 지역주민 중심의 분권적 역량이 강화될 때 보다 활성화될 수 있
을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비로소 지역사회의 고유한 특성이 발휘됨으로써 지역주
민들의 삶의 터전이 구축되고 확대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주어질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재정 면에서도 지역사회 책임하에 재정건전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2005년 법적 근거를 마련한 주민참여예산편성제도 같은 것은
23)
아직은
서로 다른 지역적 특성을 담아내는 데는 다소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제
도가 보다 활성화되면 오히려 지방재정 면에서 주민들의 책임성이 제고되어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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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전성이 확보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1)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단체장의 협의체에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규정을 도입한 이래, 시?
도지사협의회(2000년 3월), 시?군?구의회의장회(2000년 4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2000년 4
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2000년 6월)가 잇달아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22) 2005년에는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금지되어 왔던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도입되었다(2005년
8월 개정 전후의 ?공직선거법?(종전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47조 내용을 비교해볼 것).
23)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
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제39조)는 주민참여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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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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