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80페이지

?경제위기와 지방재정의 건전성?
이러한 지역주체들의 분권적 의지가 수렴되는 구조가 형성될 때 지방정부의 자
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정부 간 재정관계의 틀이 바뀌어 나가고, 나아가 각 지
역사회(주민)의 특성이 반영된 공동사회의 틀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
향성은 일견 추상적인 것같이 보일지 몰라도 논리적으로나 분권의 역사적 전통이
긴 많은 나라의 경험이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매우 구체
적이고 현실적인 길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Ⅳ. 맺는 말
우리 정부는 미국 금융위기의 여파로 급격하게 경기가 침체되는 국면에 접어들면서
큰 폭의 감세정책과 강력하고 적극적인 적자재정정책을 전개해가고 있다. 본고는 경제
위기에 대한 그와 같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대응과정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훼손시
킬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지, 있다면 그러한 파급효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지방재정위
기 개념의 특성에 유념하면서 현상적 요인과 본질적 요인으로 나누어서 검토하였다.
나아가 그러한 원인분석에 바탕을 두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또한
현상적 측면과 본질적 측면으로 나누어 개괄적으로 제시해보았다.
먼저 지방재정위기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강한 우
리나라 지방재정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정부 자체요인보다 지방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재정 면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중앙과 지방 간 재정
관계 및 그와 관련된 제도적 요인, 나아가서 중앙정부의 정책적 요인 등이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그러한 요인이 형성되게 된 사회적,
정치적 배경이 보다 더 본질적인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본고는 경제위기 과정에서 그 징후를 보이고 있는
지방재정의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
면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본고는 보다 본질적으로 그러한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의 근원이 되는 사회적, 정
치적 분권의 틀을 점진적으로 구축해나감으로써 ‘지역사회(주민)의 자율성’을 확보
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가 구축될 때 비로소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정부 간 재정관계의 틀이 바뀌어 나가고, 나아가 지
역주민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반영되어 외부의 충격에도 내성이 강한 건전한 지방
재정구조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지역특성이 반영된 지역공동사회의 틀을 열어갈
수 있을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건전한 지방재정구조가 확립되면 전반적으
로 국가재정건전성의 기반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24)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통한 재정책임성 강화 관련된 논의로는 이창균, 2006, pp.
197-199를 참고할 수 있음.
15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